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3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3. 5. 4. 선고 2022노930 판결
  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